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모델 시뮬레이션 용역 

개요

  • 시행연도 : 2018
  • 시행자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주요업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모델 시뮬레이션,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모델 시뮬레이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홍보 리플릿

프로젝트 설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으로 나뉜다. 이 연구는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및 제도개선 발굴과 관련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방안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고, 홍보 리플릿 제작을 위해 시행되었다.